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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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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(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)
  • -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-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 • -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  • 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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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유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정보주체의 동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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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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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개인정보 열람 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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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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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
  •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•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•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• 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•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나.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

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다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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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2. 2.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3. 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4. 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6.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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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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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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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비인가자 출입 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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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보호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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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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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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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: 02-3480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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